면책확정 후 채권자가 문제 삼는다면?

빚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 받은 후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금전적인 부채를 의미합니다. 빚은 대출,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면책을 인가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이 인가되면 일부나 전부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또는 전부의 빚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대부분 개인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거쳐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사적 면책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면책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는 것이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채무자는 면책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지지만, 해당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든 변제기간에 대한 채무를 다 갚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면책 이후에도 일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

 

단,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벌금이나 과태료, 손해배상금, 지방세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책을 받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과 법적 대응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인회생 면책과 개인파산 면책 ?

 

개인회생과 파산은 둘 다 부채 상환을 못할 경우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이지만, 면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면책은 빚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것이며, 이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탕감받은 부분은 채권자로부터 징수되지 않으며, 면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파산에서의 면책은 모든 부채를 탕감시켜주는 것이며,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파산에서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채를 탕감시키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지만, 대신에 재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파산에서의 면책은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상황과 상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면책확정 이후 비 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확정 이후에도 비 면책채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는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면책확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면책확정 이후에는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므로, 채권자는 해당 채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채무를 청구한다면, 채무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판결에 따라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채권자가 비면책채권 주장시 대처방법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비면책채권 주장을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소송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비면책채권 주장에 대한 반론 및 증거를 준비합니다.

- 채권자의 채권 주장이 부당하다면, 이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성격상 채무자가 갚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채무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비면책채권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면책 확정 이후에도 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채권자가 법적인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채무를 갚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비면책채권 주장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있거나, 채권금액이 과도하게 요구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권자의 추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