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취소 사유에 대해서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파산 신청으로 인해 개인이 가진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고스러웠던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도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을 때, 해당 개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그 금액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법상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채무자는 법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힘들게 면책을 받는 것이기에 다들 기다리는 순간이기도 하며, 면책에 이르지 못한다면 파산이력만 남게되고 채무의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면책이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면책이 취소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개인파산 면책 취소의 사유

 

개인파산의 면책이 취소되는 사유에는 부적절한 신고, 자산 은닉, 파산관리인에 대한 부정행위, 지속적인 채무생성, 면책제한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조심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개인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면책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생성하거나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법에서 규정한 면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잘 숙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조심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먼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므로 부채에 대한 이자와 연체료가 계속 발생하여 더욱 더 채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로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채무자의 신용도는 매우 낮아져 대출 등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게 될 경우 구인처에서 신용조사를 하게 되면, 개인파산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채무 상황을 관리하고,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 채무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 취소 방지

 

힘들게 신청한 개인파산이 면책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로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 은닉 및 명의 변조: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선량한 평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채무자들은 이를 은닉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2. 인 채무 생성: 개인파산 신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생성하는 행위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이후에는 신중하게 지출을 계획하고, 생활 비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및 부정행위: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재산을 횡령하거나, 파산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면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4.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법에서 규정한 면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범죄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공공요금 등의 채무, 법원에서 명한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을 미리 파악하고, 개인파산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에도 조심하여 행동하면 면책 취소를 받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개인이 미연에 방지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법적인 절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는 파산 신청 전에 채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산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법률, 규제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개인파산 신청 이후에도 파산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 이후에도 채권자로부터 전화나 편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파산 이후에도 재산 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등의 일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개인파산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면책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