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 뜻 알려드립니다.

회생센터 2023. 2.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합니다.

보통 개인회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점들이 보통 개인회생 신청할 때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 시에 꼭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 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정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서 일부 금액을 3년에 걸쳐 갚아나가면 나머지 갚지 않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생각보다 개인회생 제도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채 20년이 되지 않는데요, 2004년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된 이 제도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울 때 신청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채무가 많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과연 어느정도 수준의 채무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현재 부채를 갚아나가지 못하여 연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곤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부채의 금액은 다를 지 몰라서 대게 이런 상황에 시달리는 분들의 채무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으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연체 이력이 없지만 조만간 연체가 될 가능성 혹은 염려가 있으며, 현재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겨우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는 분이 부채 1천만원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모든 신용활동이 정지되고 3년동안 꾸준하게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1천만원 정도의 채무라면 단기간에 급여를 통해서 갚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도중에는 모든 신용활동이 정지되고 신청 및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6-8개월 가량 걸리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인 만큼 악용의 소지를 고려하여 꼼꼼하게 신청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안에 혹은 어느정도 기간에 걸쳐서 충분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조금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을 하기 때문이죠.

즉,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자신이 부합하는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의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하루 빨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에는 일정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아예 없는 분들이나 터무니 없이 적은 수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3년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서 일정 금액의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 과정인데, 수입이 없거나 변제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수입이라면 이러한 변제금 납부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더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개인파산은 추후 포스팅 하겠지만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변제금 납부의 절차가 없으며 현재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최대한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받는 것이기에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 가운데 얼마나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본인의 급여가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지장이 없는지 등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 더 세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조건이 있지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3년동안 일부분의 채무만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실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