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기각 사유와 사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이 부채를 감면하거나 분할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부도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부도 상태가 아닌 개인에게 제공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부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신청서의 부실한 작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자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대안적인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회생법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채권자와의 협상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례1

 

A 씨는 B씨에게 4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A씨는 매달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현재 자산으로 6천만원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B씨에게 이자를 갚을 수 없었던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3년간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A씨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은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개인회생 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부채자에게 부채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변제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월급은 300만원이며 자산으로는 6천만원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으로는 3년간 매달 100만원씩 변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총 부채액이 4억원으로 매우 크며, 매달 납부할 변제금액도 100만원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A씨의 변제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A씨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제금액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제금액이 부채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각의 사건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채액의 50%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계획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부채액이 4억원이므로, 변제금액이 적어도 2억원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법원에서는 A씨의 전반적인 상황과 변제계획안을 고려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사례2

 

A씨는 B에게 3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B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A의 유일한 재산인 6천만원의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A씨는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금을 낼 의사가 없이 오직 강재경매를 중지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그 목적이 강제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함이라면,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부채 상환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 압류나 강제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이를 남용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도 강제경매가 중지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신,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무상환금액이 충당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적정한 상환액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A씨는 적정한 조건과 변제액을 제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기각받지 않으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을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할 몇 가지 대처 방법입니다.

 

- 변제능력 검토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월 얼마만큼의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낼 수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세우기: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세워야 합니다.

- 법적 상담 받기: 변제능력 검토 및 변제계획안 세우기를 위해서는 법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자세: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상환 불가능한 빚을 계속 갚아나가야 하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빚을 갚으며,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변제금 납부 계획 세우기: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제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할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