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회생절차 폐지

 

개인회생은 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기간 동안 노력하여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중도 포기율은 어떤 해의 경우 무려 35%를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개인회생을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수치라고 믿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 폐지를 당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이 채무를 감면해주는 이유는?

 

법원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해주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부채를 갚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고 그 후에 남은 부채를 탕감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고,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과 신용 상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걸까

 

변제금 미납은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할 금액을 적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금 미납액이 3개월 이상 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중지시키고, 채무자는 다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가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개인회생 인가 이전에 이미 타 형사사건(예: 사기, 배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서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이 조금 밀린 후 바로 폐지가 된 A 씨의 사례

 

A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처음 6회차까지는 변제금을 잘 내고 있었지만, 7회차부터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개인회생을 폐지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이유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7회차부터는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이 되던 시기였는데,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해 자금난이 심각해져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변제금을 낼 수 없었던 이유를 입증했습니다.

 

어떤 대출 상환 계획도 그렇듯이 개인회생도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씨 역시 처음 6회까지는 원활하게 변제금을 납부했지만, 7회차부터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씨가 받은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1월 14일 선고된 판결에서, 변제금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전까지는 변제금 미납 사유가 있을 때 개인회생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변제금 미납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도 변제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바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변제금 미납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야 개인회생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폐지를 막고 싶다면 늦어도 2주 안에 즉시항고할 것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불능 상태가 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된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이전 상환액이 전부 청구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폐지될 경우, 즉각 항고를 통해 변제금 납부 불능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심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주 이내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즉각적으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항고를 제기하고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채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