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알아야할 5가지

| 1.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채무탕감, 독촉에서의 자유, 재산보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면하거나, 분할상환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부담이 줄어들고, 재정적인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독촉을 금지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담스러운 독촉에서 벗어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해줍니다.

 

| 2.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 개인정보, 채무상황, 가족구성원 등을 기재하는 신청서입니다.

- 채무내역서 : 모든 채무를 상세하게 기재한 채무내역서입니다.

- 소득증빙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신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 생활비 산출서 : 가계수입, 생활비, 빚 상황 등을 기반으로 개인회생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생활비 산출서입니다.

- 자산목록서 : 자산 목록을 상세히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세목별 과세표준증명원 :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각종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본인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3.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각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한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자격 미달: 개인회생 신청자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외국인 등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변제 불능: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 불능 상태인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 부당한 채무조정 신청: 개인회생 신청자가 부당한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감추거나, 부당한 대금 청구 등이 그 예입니다.

- 기타 법적인 문제: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대금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전자적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에는 이러한 기각사유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대출금액과 상환 능력, 채무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5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 기간이 결정되며,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협상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동안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 때 상환 금액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가계부와 재산 명세서, 소득증빙서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가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중에는 채무자의 생활비와 상환금을 충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을 해야합니다. 변제 기간 중에는 변제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5. 개인회생의 불이익

 

개인회생의 불이익의 경우에는 예금, 적금, 수시 입출금 통장 등 재산을 축적하는 부분에 있어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신용 거래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공공 정보로 등재됩니다. 또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개인파산처럼 법으로 명시된 불이익은 없지만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보정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