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중에 이직해도 되는지

개인회생에서 인가와 면책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 중요도도 서로 다릅니다. 먼저, 인가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인가를 받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난 후 채무를 전액 탕감하여 채무자가 다시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은 개인회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인가를 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이후 면책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시신청 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1. 변제계획 인가 전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 이후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단 개시신청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면, 해당 사실을 채무관계자와 법원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관계자는 이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변제계획 인가 후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변제계획이 이미 인가된 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액을 낮추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전과 후 모두 소득 감소에 대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채무관계자와 법원에 상황을 알려주고, 인가 후에는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시결정 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계획 인가 전: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계획이 아직 인가되기 전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액을 초과한 금액은 추가 상환액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증가가 중대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이 이미 인가된 후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상환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상환이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상환액이 산정되어 인가됩니다. 단,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로 변제계획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인가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인가를 받았다면, 이직으로 인해 추가적인 절차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도 변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변제계획 이행 중 발생하는 소득 증가 등의 변화 사항은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 이행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수입과 이직한 직장에서의 급여 수입을 모두 채무자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 수입이 개인회생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 수입과 이직한 직장에서의 급여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재직 증명서와 이직한 직장에서의 재직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재직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재직한 기간과 급여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 후에도 개인회생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이직으로 인해 변제능력이 변동되면 변제계획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소득 수준에 맞춰 변제계획서를 수정하고, 변제계획서의 변경 내용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변동된 소득 신고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기존 채권자들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소득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후 소득 변화에 따라 변제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제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의 월급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변제금액이 전액 납부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