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파산신청 가능한지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많은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만큼 부동산 관련 채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신청자의 변제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 상승에 따라 변제능력이 떨어질 경우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예측하여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이 가능할까?

 

제 309조 (기각사유)

1)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지불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은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부채를 상환하고, 이후에는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은 개인회생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 전까지 지불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제309조에서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따르며 부채 상환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곧 일정한 수입이 있으며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정도라는 뜻인데, 개인파산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중인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파산신청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원에 중단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중단하고 개인파산을 제기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과 미납된 금액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단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개인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는 달리, 채권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 중단 및 파산절차 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단은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 후 일정 기간 내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 중단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파산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단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단 후 경과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기간은 개인회생 중단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은 기간으로, 개인회생 중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결국에 요약하자면 개인회생 도중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일 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회생 폐지 조건이 개인파산 신청조건과 부합한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 개인회생 폐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회생절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받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중 일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되거나 채무조정안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자 총액이 50% 이상 충당된 경우

- 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된 경우,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