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파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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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우리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게 모두가 힘들어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겪고 보고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2030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해 연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었으며 올해 서비스업종의 취업자가 대폭 줄면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일자리 자체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잠재적 구직자) 또한 2030 세대에서 총 98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체감 뿐만아니라 실제로도 많은 이들이 파산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중 특히 기업파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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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은 무엇일까요?

기업 파산은 법인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는 것 뿐만아니라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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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의 신청 조건 

기업 파산은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금액의 정도를 따지지 않으나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태이거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의 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은 회사 등의 영리 법인, 의료 법인, 비영리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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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의 과정 

기업 파산 신청은 보통 법원에서 채무자의 대표를 불러 심문을 마친 후 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 신청에서부터 파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의 채권신고 기간과 신고 장소,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과 장소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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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 절차의 과정 :

 

법인 파산 신청 - 보정 명령 - 비용예납명령 - 파산 선고 및 파산 관재인 선임 - 차산 관재인 재산 점유 - 1회 채권자집회(파산관재인 업무보고) - 채권 조사(파산채권자표생성) - 환가(자산 매각) - 환가대금 채권자 배당 - 채권자집회(파산관재인 계산보고) - 종결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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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제도,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도는 각자의 입장에서 가지는 장점이 명확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던 임금과 퇴지금, 휴업 수당에 대해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전에 받지 못한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은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과 빠른 시일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한 거래처에서는 매출 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되며 근기업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등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각종 소송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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