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절차, 진행 순서 알려드립니다.

​법인 파산 절차, 진행 순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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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요즈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빚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빚이 생기더라도 잘 갚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을 가지게 되는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개인 파산 신청 등을 통해서 빚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 절차로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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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이자, 근로자 임금, 세금이 연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재무상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당하게 된다면 대표이사로서 감당하게 될 형사처벌 문제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기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면 현명한 판단으로 기업을 정리하고 채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파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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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법인파산절차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하거나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 파산의 장점으로는 조세 및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 신속한 체당금 지급의 효과, 파산 절차 내에서 자산양도시 세금 혜택, 불필요한 법적분쟁 예방,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문제 해결, 법인파산 선고시 가압류 강제집행 금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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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선고의 조건으로는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변제해야 하는 전체 채무보다 적은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재산이 채무보다 많게 계상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총 채무보다 적다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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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절차, 순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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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 접수 2. 보정 명령, 예납금 납부 3. 대표자 심문 4. 파산선고 결정, 관재인선임 5. 1회 채권자 집회 6. 배당, 채권자 집회 7. 파산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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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파산은 선고 결정을 받는 기간이 짧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대표자 심문에서 파산 선고 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보통 1개월에 끝이 납니다. 파산 선고를 받게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사의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 배당까지 마무리한 후 법인을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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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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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관련 자료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새서, 대표이사, 이력서, 주주명부, 임직원 명부 의사록,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 재무관련 자료 : 세무조정 계산서 가결산 재무제표 표준 재무제표증명 개정별 원장 3. 자산관련 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특허 상표 등록증, 등록원부, 예금잔고증명, 통장거래내역서, 받을 채권 4. 부채관련 자료 : 담보채무 일반 상거래 채무 임금 채무 4대보험료 체납 세금 내역 가압류 결정문 기타 판결문 등 법인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적인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재출한 후 대표자심문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미리내로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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