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파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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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현재 진 채무를 보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부도로 판단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저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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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으로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에 있으며, 또한 회생을 할 수 없는 회사를 정리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회사에 소속된 대표자 등의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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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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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인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 해산, 청산 절차 진행 중이지만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 계획의 인가는 받았지만 회생 계획을 수행해나갈 수 없는 상태의 회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사라면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퇴직금, 조세 등의 채무의 원인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이 따져지지 않고 영리법인과 의류법인,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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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 절차는 (1)법인파산신청 - (2)보정명령 - (3)비용의 예납금 명령 - (4)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 (5)파산 관재인 재산 점유 - (6)1회 채권자집회_파산 관재인 업무 보고 - (7)채권 조사_파산 채권자표생성 - (8)환가_자산매각 - (9)환가대금 채권자 배당 - (10)2,3회 패권자 집회_파산관재인계산보고 - (11)종결 - (12)폐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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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왜 필요할까요?

 

기업파산 절차의 장점으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전에 받지 못한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강제 집행하는데 드는 절차와 비용이 감소되므로 확실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근기업은 부정수표단속법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소송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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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에서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보통 1달에서 2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무에 들어서면 정작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예상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기때문에 심사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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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납 명령에서는 예납금을 먼저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기업의 부채에 따라 비례하여 금액이 높게 산정됩니다. 부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예납금은 500만 원이며 부채가 100억 이상의 경우 예납금은 2,000만 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각자의 부채에 대한 상황 파악과 이를 통한 예납금을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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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절차는 이렇게 변수가 많고 서류 자체가 많습니다. 회사가 소유하던 자산과 부채를 서류로 모두 정리하고 총 3년 치의 기업 재무자료를 재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정이 힘들지만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파산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미리내로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