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능한 채무의 종류와 한도 금액은?

코로나 마스크 실내 착용 필수 법안이 사라지고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을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극복해서 풍성한 한가위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를 기다리는 분들,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며 면책까지 되길 기다리는 분들 모두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의 최대 장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과 비슷한 워크아웃과 비교를 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 또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이 맞지만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은행권에 포함된 채무만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채무의 사유와 종류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빚, 과소비로 인한 채무, 투자로 인한 채무 등을 가리지 않고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가능한 채무의 금액은 무담보채무 최대 10억원 담보채무 최대 15억원 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자신의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이자의 경우에 최대 100% 전액, 원금의 경우에도 97%까지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현재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 탕감액의 경우 세부적으로 개별 신청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도전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있어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금이 아닌 청산가치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준칙의 취지입니다. 청산가치란, 개인회생절차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갚을 수 있는 총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동안은 코인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손실액까지 보유재산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청산가치 고려시에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제외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 채무의 종류에 따른 대응 방법

 

물론 법원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가를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관문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가 전 과정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확실한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 것은 맞지만, 채무의 사유에 따라서 서류 절차에 있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도박의 경우 채무를 탕감시켜 준 이후에 다시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신청해야할 서류들과 만족해야할 자격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인회생 자격조건으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보다 작아야 하며, 경제적으로 자신이 해당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또한 이러한 채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서류적으로 필요한 증빙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본인의 힘으로 서류 작업을 처리해 나가지만 사실 서류작업은 단순히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속에서 꼭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과정들 

 

하지만 이러한 서류 절차들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이상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산과 부채에 있어서 소명하는 과정에서 개인회생신청절차나 기준에 맞게 딱 들어맞게 증명해 보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을 도와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고 처음부터 안전하게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그 외에 발생할지 모를 다양한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모두가 쉽게 인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보정권고 등에 있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상당부분 헤멜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률대리인에 대한 선임을 하고 힘을 합치는 것을 통하여서 보다 수월하게 인가결정까지 당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원금에 대해서 탕감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체계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상담 서비스 제공과 수임료 비용에 대한 분납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빚으로 삶의 빛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코인투자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루 빨리 새롭게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에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