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건이면 개인회생을 할까

| 개인회생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을 보자니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도임이 분명한데, 어떤 신청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하겠죠. 개인회생 제도는 현실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여력이 되지 않거나 연체 혹은 연체가 될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채무를 갚아나갈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보유한 모든 재산의 총합보다 가지고 있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6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가액 1억이 넘는 차량을 타면서 채무가 5억이기에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그렇다고 하여서 6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6억 2천만원의 채무를 가졌다고 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는다고 할 지라도 많은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인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구제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의 범주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면 추후 받을 퇴직금과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만기해지 환급금 등 또한 재산으로 책정을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신청을 했다가 추후에 자신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 평가에 있어서 배우자의 재산 또한 절반을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추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절반이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 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3년의 기간을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에 이를 수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법원에서는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약 본인이 질병 혹은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의 신청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소득이라는 것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생 법원에서는 개인의 소득 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변제금으로 납입하도록 합니다.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1인 가구이고 소득이 한달에 200만원이라면 약 7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3년간 대략 2700만원을 변제하는 셈이죠. 이후에 나머지 채무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줍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소득과 채무의 비율을 잘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채무가 3천만원이고 1인가구이며 소득이 한달에 2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탕감받고자 3년의 기간동안 신용활동을 하지 못하며, 이후에 신용등급 또한 6등급으로 시작하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본인의 채무가 1억원인데 1인가구이며 소득이 한달에 23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채무 탕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년간 총 3800만원가량을 변제하고 나머지 62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직업이 마땅치 않다면

만약에 본인의 직업이 없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 혹은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소득이 없거나 현저하게 적다면 개인회생 인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꼭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해야지만 직업으로 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의 다양한 직업군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조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 않거나 연체, 혹은 연체를 할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이러한 조건에 정확하게 해당하는지,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개인 별로 상황과 채무, 채무의 유형, 직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